불발된 6개 경제활성화법, 6월 국회 처리도 ‘먹구름’

입력 2015-05-06 09:05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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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던 9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 6개가 불발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9개 법안 중 자본시장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만 처리할 예정이다.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6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수 십 만개의 일자리가 걸린 대표적인 ‘일자리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의료 민영화’ 우려를 쏟아내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무산됐다.

학교 앞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이 최대 수혜자로 꼽히면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나 6월 국회의 전망도 밝지는 않다.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야 간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 질 가능성이 높아 쟁점법안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 가운데 유력 후보들이 모두 ‘강성’인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는 총선도 다가오고 당내 입지도 굳히려면 여당과 바짝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갈수록 쟁점 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