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란물 차단’ 등 4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확정

입력 2015-05-03 16:07

개인정보 유출 근절,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근절, TV 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근절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웹사이트 차단 등 4개의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의 '정상화 100대 과제' 추진에 다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해 정부가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가운데 Δ개인정보 유출 근절, Δ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Δ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Δ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4개를 소관 과제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은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TV 홈쇼핑 등 개인정보 다량 보유 업체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인터넷 음란물 차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SW)를 확대 보급한다.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지급,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방송통신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은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