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지급률 1.9→1.7%ㆍ기여율 9%

입력 2015-05-01 18:27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오후 단일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혁안은 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1.7%, 기여율(내는 돈) 9%를 골자로 한다.

절충안은 현행 1.9%인 지급률은 20년 동안 매년 0.01%p씩 인하해 1.7%까지 내리는 쪽으로 합의됐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기존 정부·여당안보다 지급률 삭감 속도가 떨어진다. 역시 기여율도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8만원 가량으로 10% 정도 깎이게 된다.

또 한달 연금보험료는 기존 40만원에서 51만원 수준까지 오른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이 개선되는 셈이다.

진통 끝에 정부ㆍ여당은 이날 오후들어 지급률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고, 노조 역시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실무기구 단일안 도출에 따라 여야는 곧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서 합의안을 추인 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