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 만들어달라"…5기 양형위 출범

입력 2015-05-01 12:33

"형(刑)은 받는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아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5기 양형위원회 위촉식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또 "86% 이상 많은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인 이진강(72·사법시험 5회) 변호사를 비롯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한편 양형위는 지난달 13일 6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관해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