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식구 감싸기' 감시…외부 감사위원회 출범
최근 현직 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했다.
법원은 그동안 법관 비위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은 감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법조계 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법관과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감사사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법관에 대한 중요한 진정·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은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이 맡았고,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들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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