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업무메뉴얼'발간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업무메뉴얼'을 발간했다.

재경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의 조기개발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시ㆍ도, 지방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과 12월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3개 지역에 지정된 이후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규모가 대규모이고, 토지수용 등 다양한 절차가 수반돼 사업시행자가 입장에서 적잖은 시행착오를 격었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했다.

이같은 점을 개선키 위해 3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합동으로 자료수집과 사례분석 등을 통해 메뉴얼을 만들게 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업무 메뉴얼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주거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유통단지 등 사업 유형별로 나눠 사업특성에 따른 단계별 추진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재경부는 "특히 ▲광양만권 화양지구 ▲인천 청라ㆍ운북지구 ▲부산화전지구 등 실제 사업시행사례를 바탕으로 단계별 준비서류, 관계기관 협의과정, 기타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와 일선 업무담당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어 "이번 업무메뉴얼이 보급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전과정에 대한 이해와 기간단축을 위한 전략 등을 마련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담당자들도 사업전체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을 대폭 줄이고, 사업의 조기추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