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단

입력 2015-04-27 11:07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와 강원도에서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27일 전북도와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로 지급돼야 할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전북도는 각 시·군을 통해 줄 운영비 15억4000원, 강원도는 총 1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총 29만원으로 보육료가 22만원, 운영비가 7만원이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한 것으로, 도청이 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으로 내려 보낸 뒤 어린이집으로 보내진다.

전북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했다. 전북도가 202억원, 강원도가 176억원이었다.

이 예산은 지난달로 모두 소진됐다.

보육료 22만원은 카드사가 선지급했으나 다음달 11일까지 해당 시·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전출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하지 못할 경우 5월부터는 카드사도 어린이집에 선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두 교육청과 같이 3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했던 광주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시와 구로부터 관련 예산을 긴급 지원받아 운영비 중단 위기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