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위해 외화유출 활성화 기반 마련해야”

한은 경제동향 간담회

원화 환율이 올해 급락한 가운데,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의 외화 유출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은 이성태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최근 원화환율 하락과 관련해 정책당국이 원화가치의 불안정한 움직임으로 수출,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외화유출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잠재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성장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이 긴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내년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참석자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등 노동시장에 큰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최근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경제동향간담회에는 유병삼 연세대 교수,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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