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에너지 신산업서 4.6조원 시장ㆍ1.4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4조6000억원 시장창출과 1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20년까지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30개 수행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후속조치다.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유가와 저금리 등을 통해 확보된 민간 투자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오는 2017년에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초기 시장 단계에 있는 에너지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금융 지원, 해외 진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5670억원, 공공기관 4640억원, 민간 8020억원 등 총 1조83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총 4조6000억원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 1만4000개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 정부 마중물 정책 강화…4.6조원 시장 창출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해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수요자원 거래시장에서 절약한 전기를 통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의 규모를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 대폭 확대해 전력 피크 경감과 시장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전력 품질 개선을 위해 주파수 조정용,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으로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 사업을 통해 국내 ESS 사업자의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력 계통이 분리된 국내 섬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섬으로 추가 확산해 나가기로 했고, 농어업 등 분야에서 온배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개소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해 3년간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와 총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사업도 기존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 확대해 3년간 총 2만2500가구에 보급하기로 했으며, 에너지를 자급 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현재 저층형 모델에서 고층과 타운형 모델로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고 향후 15~20개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와 정부 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 기반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 전력시장 규제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가 ESS 등을 활용해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한 총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기술 이전과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림이다.

◇ 6대 핵심기술개발에 30개 수행과제 추진...올해 총 4300억원 투자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화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2020년까지의 핵심기술개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선진국 대비 81% 수준인 기후변화대응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간 43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9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115개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가운데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기술, 세계 시장에서 차세대 먹거리가 가능한 기술, 주력 산업과 연결되어 산업적 파급력이 큰 기술 등 정부가 집중 육성 해야 할 핵심기술개발 분야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포집ㆍ처리(CCS) 등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행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30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2020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 R&D는 분야별로 시장 성숙도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했다.

다양한 기술이 경쟁하고 있는 성숙 시장에서는 민간의 가격과 효율성 경쟁을 측면 지원하거나 기업간 상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일부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초기 시장에서는 국내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시장은 유망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기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간 협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기업이 주도하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등으로 한정하고,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는 국내의 높은 기술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R&D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민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민ㆍ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개 세부 기술분야별로 정부 부처, 200여개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요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계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미래 핵심기술 확보 등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전략과 탄소자원화 추진전략 등 후속 계획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