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반대글 또 올라와

입력 2015-04-21 08:56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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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가 공개적으로 박 후보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지 4일만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문제가 된 신영철 대법관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 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