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지 임대부 분양 소용없을 것"

입력 2006-12-19 09:45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 실무 최고 책임자가 야당이 제시한 대지 임대부 주택 분양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건교부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8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대지 임대부 제도가 아파트 값을 반으로 낮추거나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강 본부장은 "대지 임대부 주택은 건물값은 제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며 "반값이라는 이름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고 말했다.

또 40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용적률 특례에 의한 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값을 최대한 낮추는 것은 모두의 희망이지만 불확실한 기대를 앞세우기 보다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