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입찰 비리' 관련 업자 무죄 선고

입력 2015-04-15 15:33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전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 또는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주모(60)씨 등 전기공사 업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함께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는 무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구형에 의구심을 품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을 했다"며 "판사생활 15년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탄원서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지만 탄원에 어긋난 판결을 하게 돼 한없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곳은 추리가 아닌 증거에 의지해 재판하는 법정"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취지에 들어맞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배전공사를 입찰받으려고 한전 직원들에게 총 8400만~2억98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