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2009년 이후 최대 격차...경기 대응 엇박자 우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전망을 하향 수정함에 따라 한은과 정부가 내놓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차이가 금융위기 여파가 불어 닥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양 기관의 경제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경기 대응에 엇박자를 낼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지난 9일 ‘2015년도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내놓은 3.4%에서 3.1%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8%와 무려 0.7%포인트 차이가 난다. 약 4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큰 숫자.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친 2009년 한은이 2%, 정부가 3% 내외로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이후 한은과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차이는 0.5%포인트 내를 벗어나지 않았다.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 기준, 5.2%, 정부는 5% 라고 예상했으며 2011년에는 한은이 4.5%, 정부가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도에도 한은은 3.5%라고 예측한 가운데 정부도 이와 비슷한 3.7%라고 예상했다. 2013년과 2014년도 또한, 한은과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차이는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이같이 정부는 한은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 당초 밝힌 3.8%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치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도 "일시적 요인으로 주춤했던 산업생산이 반등하는 등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같이 한은과 정부가 경기 인식에 차이를 보임에 따라 향후 경기 대응에서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추경의 필요성을 두고도 한은 총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인식 차이가 두 기관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