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누진율 높여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조세불평등 개선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세금은 공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놔도 연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4월 임시회에서 곧바로 추진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당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올 가을께 세법개정 논의과정에서 현재 ‘1억5000만원 초과’인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쪼개고 최고세율도 38%보다 올리는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2013년 30조원에 달한 조세감면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고용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세감면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선 “입으로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공정한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올초 담뱃세 2000원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을 언급,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연말정산에서 무려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이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해야 한다”며 “더 이상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