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실상 결렬] 한국노총 “핵심요구 수용시 대화 복귀 할 것” 재협상 가능성 시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이번 발표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결렬 선언’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재협상 논의 가능성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역시 노총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른 노사정 대화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한국노총과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 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총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른 노사정 대화 복귀 가능성은 남겨뒀다.

김 위원장은 “수많은 논의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공론화는 드러난 문제점들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발전된 노사정 대화와 타협 및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 요구들을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총의 결렬 선언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지만 노사정 대화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장”이라며 “노총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를 9일 열어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