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진통… 직권상정 가나

입력 2015-04-08 15:01

김의중 기자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가 의견 조율에 실패한 채 종료됐다.

새누리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추가 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에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청문회 이후 3일 안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 연장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한 기간 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할 경우 공은 정 의장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 의장은 그동안 안건 처리에 있어 여야 합의를 존중해왔다. 그런 점에서 직권상정을 쉽게 결정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지만,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손을 들어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