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20% 통폐합… 95곳 감소

입력 2015-04-07 19:01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존속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든 행정기관 위원회가 통폐합돼 95곳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행정기관 정비계획에 따르면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정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109개 위원회의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현재 537곳에서 95곳이 줄어들게 된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미미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돼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곳, 업무 관련성이 있어 다른 위원회와 통합 가능한 곳들이다.

국방부의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위원회 등 48곳은 폐지되며, 환경부의 배출량인증위원회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처럼 서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 45곳은 두세 곳끼리 통합·개편된다.

국민안전처의 중앙민방위협의회를 포함한 16곳은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없어 관계기관협의체 등 형식으로 운영을 간소화한다.

부처별 정비 위원회 수는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 10곳이다.

기획재정부·외교부·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