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5대 금융악 척결 나선다…특별대책안 마련 등 '총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대책단’을 구성하는 등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전 금융권과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공동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부당 금융행위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금융악이란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금융폐해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서 부원장은 “이를 방치할 경우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금융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추진할 금융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5대 금융악에 대한 척결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앞서 진웅섭 원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통해 5대 민생침해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내 대응협의체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대책단을 구성, 서민금융지원국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과 각 부문별 5개반으로 운영한다. 특별대책단은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는 불법금융행위 단속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경찰관 및 금감원 연구위원이 5월 중 임명된다. 보강된 인력들은 5대 금융악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획조사나 수사지원에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범 금융권 공동 대응 체제를 넘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및 금융유관기관 등의 부기관장을 필두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4월 중 운영한다. 또한, 금감원과 경찰청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관련 정보 공유 및 협업채널을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중심의 사회적 감시망도 오는 7월 중 확충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 감시단’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해 불법 금융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 및 제보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경보 제도는 대국민 경보 발령 대상을 구체화하고 경보를 등급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5월까지 전면 개편된다.

서 부원장은 “금융소비자경보 등급은 금융민원 발생빈도와 소비자 피해 우려 여부에 따라 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해 3단계로 등급화한다”며 “현재 금융소비자경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발령됐다면, 제도 개편 후에는 내용에 따라 대학생, 노인층 등 소비자 경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발령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빠르고 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운영한다.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해 ARS 전반부에 배치하고 분야별 전문상담원 또는 대응반을 바로 연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 부원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