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유기준 장관과 면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 요구
“오늘 낮에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실제 내용이 어땠든 전향적인 보도가 나왔다. 정작 면담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해양수산부가) 기술검토도 마치지 않은 상태라 실망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면담은 유가족 백여명이 2만8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시행령 철회와 신체인양을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해수부에 전달하고자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박민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이날 면담에서 “유가족 대표분들은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철회를 요구했다”며 “또 실종된 9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조속히 결정하고 선체인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세월호유가족대책위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특별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가 향후 운영과정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문안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선체인양과 관련해 유 장관은 “해수부는 현재 심층적인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토결과가 도출된 이후 여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법률대리인은 “선체 인양뿐만 아니라 시행령 관련해서도 양쪽 입장을 듣는 자리였지 의견의 접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과정을 통해서 계속 대화를 해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유족 대표들을 비롯한 여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애초 오후 2시30분에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유족들의 정부청사 진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 오후 5시50분쯤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