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땅 독도 불법점거” 기술 日 교과서 13종으로 확대…아베 정권 막무가내

6일(현지시간) 발표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온 아베 신조 정권의 의향이 깊숙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중학생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된다. 역사와 영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중학생들이 일본의 이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향후 한국과 일본 간 심각한 갈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교과서 회사가 집필하고 편집한 원고 단계의 교과서 기술을 교육부가 심사한다. 이 심사에 합격한 서적만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검정결과,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2011년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은 기본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전제로 기술했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서적은 4종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정 결과 불법 점거 표현을 담은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13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검정 과정에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의견이 다수 제시됐고 교과서 업체가 스스로 기존의 서술을 변경한 것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기술에서는 후퇴한 부분과 개선된 부분이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제가 한반도에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화를 명목으로 한 것이었다’라는 기존 표현을 사용한 것이 검정 의견에 따라 ‘근대화를 목적으로’로 변경됐다고 보도했다.

난징대학살에 관해서는 ‘다수 포로나 주민을 살해하고’라는 서술에서 ‘포로나 주민을 연루시켜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라고 변경하고 ‘일본의 만행이라고 비난받는다’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는 학살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는 없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설명이 다시 등장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교과서 검정 결과는 아베 정권의 영토·역사 도발의 일부이며 다른 분야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유포하고 외교청서(외교백서)와 방위 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