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협의 북한에 공식 제안할 듯

입력 2015-04-05 10:45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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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협의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초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협의 성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이달 10∼20일이다.

북측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인상된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통보하는 등 우리 측의 반발에도 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북측은 최저임금 문제는 남측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번 협의 제안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어긴다면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만나 기업들이 일치단결해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지난 2013년처럼 근로자 전면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철수 또는 잔업 거부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