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료 1인당 평균 12만원씩 추가 납부"

입력 2015-04-03 10:33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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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액이 1인당 평균 12만6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1229만 명 가운데 61.9%에 해당하는 761만 명이 모두 1조9226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가입자 1인당 평균 25만3000원이 정산돼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절반(50%)을 제외한 12만6500원 정도가 추가 부과된 셈이다.

여기에 19.4%에 해당하는 238만 명에게는 총 3332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0만 명(18.7%)은 변동이 없었다. 환급된 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4만 원이 환급돼 사용자 부담(50%)분을 제외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 원이 환급됐다.

한편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은 100만~200만 원 구간이 37.1%(544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 원 20.4%(298만 명), 300만~400만 원 12.2%(180만 명), 400만~500만 원 7.8%(115만 명), 100만 원 미만 7.1%(104만 명) 순이었다.

보수월액 1000만 원 이상 구간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1464만 명)의 2%(29만 명)에 불과했지만, 보수월액 총액을 보면 전체 보수월액(44조8090억 원)의 11%(4조8807억 원)나 차지,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