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우리 측 요구 진전있어야 미국 측 현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최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우리측 요구사항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미국측 관심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1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김원장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내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한미 FTA 5차 협상은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해 상품무역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협상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역구제는 우리측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인데 연말까지 미 의회에 관련 사항이 보고돼야 한다"면서 "반덤핑 절차 개선과 관련된 우리측의 5가지 요구사항에 진전이 있어야만 미측의 관심사항인 자동차 세제개편과 의약품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협상단이 중시하는 무역구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측의 민감 현안인 자동차 세제개편이나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하지않겠다는 의미.

진 차관은 "자동차 세제 문제는 그동안 다른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의약품 부문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건강보험 재정사항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은 큰 틀만 합의됐으므로 다음 협상에서 구체적 조건 등에 관해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진 차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FTA 협상과 별도로 진행돼 왔지만 수입이 지연되면서 FTA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미국측 요청이 있으면 기술적 사항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수입 위생 조건을 바꿀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환율 급락과 관련 진 차관은 "글로벌 달러 약세가 수년째 지속되는데다 국내 외환시장의 취약성, 달러 공급 초과 등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원화 환율이 과도하게 많이 하락한데다 내년도 경상수지가 올해보다 균형수준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올해와 같은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안정기금 손실과 관련해 "어느 나라나 환율 안정은 정부의 주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평소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