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눈먼 돈 비판 안 나오게 재정 철저하게 개혁”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 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과 재정 개혁 의지를 밝히고 올해 3조원 정도 복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제로 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면서 해외자원개발과 장기계속 연구ㆍ개발(R&D), 재정 지원 일자리 등을 대상 분야로 제시했다.

그는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ㆍ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6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3개 축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ㆍ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가 커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는 세수 등 상황을 볼 것”이라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위해 재정과 통화ㆍ신용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3.8%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통화신용정책을 확장적으로 맞추고 있어 경기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