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 확정된 교사 및 교수, 교단서 영구 퇴출

입력 2015-03-31 14:33

김부미 기자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앞으로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된다.

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범죄형확정된교사및교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트럼프 머스크에 호재 불어주나? 테슬라 주가 뒤집을 반전 카드는 '이것' ㅣ 강정수 블루닷AI 연구센터장 [찐코노미]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