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위경찰 징계 52% 경징계… 이철우 의원 '징계현황' 자료

입력 2015-03-30 14:32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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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 징계 중 절반 이상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비위행위 적발 건수는 238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견책 81건, 감봉 50건으로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다. 중징계는 정직 50건, 해임 29건, 파면 20건, 강등 8건으로 48%였다.

지난해 적발된 내용 중 비위 현황으로는 규율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72건, 직무태만이 60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는 24건이었고, 지난해 2건 있었던 부당처리는 한 건도 없었다.

징계가 가벼운 이유는 적발 사유가 규율위반이나 품위손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해진 근무 시간에 관할지를 벗어나 다른 일을 하는 등 직무태만 사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에도 견책처분이 내려지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