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법인, 법인세 납부하는 곳 절반에 못 미쳐

입력 2015-03-27 08:13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법인 중 절반 가량만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집계한 ‘외국 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601곳으로, 이 가운데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 기업은 76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대상 외국 법인의 48.0%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는 외국 법인 1601개 가운데 709개가 당기순손실(총 6436억원)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892개 업체(총 당기순이익 4조330억원) 중에서도 손금산입 등 세무 조정과 각종 공제를 추가하면서 법인세 과세 대상과 과표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내 법인의 경우 같은 기간에 법인세를 신고한 국내 법인(51만6204개) 중 공제 후 납부 대상 법인(27만3361개)의 비율은 52.9%다. 법인세 납부 대상 비율도 국내 법인보다 외국 법인이 4.9% 포인트 정도 낮은 것이다.

국세청은 외국 법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미약한 연락사무소 형태가 많고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해 부가가치가 제조업보다 떨어지다보니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417개(54.2%)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이 209개(27.1%)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금융·보험업이 55개(7.1%), 운수·창고·통신업이 32개(4.1%), 제조업이 26개(3.3%)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