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 가입선언]한국, AIIB 참여...지분율 문제는?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중으로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서명을 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측은 AIIB의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정부의 AIIB 참여 결정에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수요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투자자금 공급이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쟁점은 AIIB내의 지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IB는 1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각 국에 인프라 건설자금을 대출 할 계획이다. 중국은 1000억달러 중 500달러를 출자해 50%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 표명했다”면서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