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선추진단, 경기남부 기업 관계자와 규제개선 간담회

입력 2015-03-26 14:00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경기 남부지역을 찾아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의 주재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오원석 안성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기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거에 불법전용에 따른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행 제도상 전용가능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용도지역 세분화 이전의 기존공장과 연접한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공장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추진단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강영철 추진단장은 “그동안 위기 극복에 앞장서온 지역기업인들이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면서 “투자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양질의 일자를 만드는 데 발목을 잡는 불량규제를 개선해 가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