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별 보조금 공시-3월 26일] 보조금 변동 없어…SK텔레콤 '불법보조금' 제재 수위는?

입력 2015-03-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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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의 삼성전자와 애플 단말기 보조금 지급률 비교

26일 공시보조금 변동은 없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단독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행정처분인 만큼 그 제재 수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17~18일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이 불거지자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를 벌였다.

특히 단독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지 여부를 놓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6'가 다음달 10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S6 출시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방통위의 SK텔레콤에 대한 제재가 향후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최근 이통3사가 나란히 다양한 스마트폰 단말기에 대한 공시보조금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단통법 시행에 대한 의미도 실추되고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상황도 지속 침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