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부 차관 “공공 부문이 4대 분야 구조개혁 선도해야”

입력 2015-03-26 09:00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 부문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공공혁신위원회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 및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개선, 내수회복 기대감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 소득재분배, 공공서비스 제공 등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함께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최근 급속히 늘어난 복지 지출과 관련해 적정 복지 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편하는 2단계 정상화 계획을 설명하고 경영진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이 체결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면서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