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출산장려에 초점 맞췄다

입력 2015-03-25 14:06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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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이르면 다음주 중에 발표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출산장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5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2015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 초 분석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1차 분석한 결과, 당초 정부가 세법을 개정할 당시 추산한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전수조사의 최종결과가 나오는 이번 주말 이후에 당과 보완대책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이중 지난 1월 당정이 발표한 방안 가운데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산·입양 공제를 부활시켜 15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5만~10만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당초 4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보험료 공제를 15%로 높이는 방안도 당정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싱글세' 논란이 일었던 독신근로자에 대해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1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나오고, 이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하면 5월에는 근로자들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