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업종 5년간 세금탈루액 143조5000억원…지하경제 1위

24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사설경마, 인터넷도박, 사설카지노 등 국가의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도박의 매출규모는 최대 95조6000억원(2012년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 추산된다. 강원랜드의 조세부담률이 약 3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8조70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단순계산으로 5년간 세금 탈루액이 143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재원이 5년간 135조원이므로 불법도박만 제도권으로 흡수해도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8조원 이상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두번째로 많은 업종은 고리대금업이라 불리는 사금융으로 16조5000억원이다. 가짜명품 역시 국내 명품시장 규모가 5조원 정도로, 가짜명품은 이의 세 배인 15조원에 달해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성매매로 6조6000억원이며 5위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은닉하는 차명재산으로 4조7000억원에 달했다.

6위는 밀수 및 외환사범으로 4조4000억원이며 7위는 소매가의 50%에 육박하는 유류세를 피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짜석유로 3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150개국의 지하경제를 분석한 슈나이더 박사(오스트리아 빈츠大)에 따르면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4.7%(2010년 기준)에 이른다. 2012년 GDP가 1237조원이므로 무려 300조 원 가량의 지하경제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예산의 9배, 복지예산의 3배, 삼성전자 매출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한국마사회 측은 “불법도박은 합법사행산업과 달리 과다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없는 데다 당첨금을 떼먹거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하는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합법사행산업의 규제 완화 등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