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세청 앞에서 종부세 폐지 시위

입력 2006-12-05 15:51

나라사랑시민연대, "종부세로 부동산값 잡는 것은 시장경제 위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납세거부 등 잡음이 많은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국세청사 앞에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다.

나라사랑시민연대는 5일 국세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생존권을 파괴하고 지방자치제를 무력화시키는 종부세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종부세는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같으면서 세목만 변경한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난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 재산세를 부과했고 중앙정부는 실제납부세액을 무시하고 지난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등의 폐해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세금으로 잡는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부합산 문제도 위헌결정이 나왔는데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으로 부부합산과세를 정당화함으로써 위헌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