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개편안 내주 입법 예고

입력 2006-12-04 17:03

국회 입법과정 진통 예상...정치논리 개입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정부개편안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출총제 개편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다음 주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규제개혁위원 등의 심사 등을 통해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당정협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안 개편안을 그대로 입법예고하고 당정협의는 국무회의 전까지만 마무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출총제 적용기업 기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당정협의를 거치더라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입장도 각각 달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문제가 정치논리에 휩쓸려 국회에서 표류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기업규제완화를 위해 출총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정계에서도 대선 등 선거와 동떨어지게 출총제를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정협의서 많은 이견이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전까지 합의를 보게 되면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안으로만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안대로 출총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출총제 대상 기업은 현재 14개 그룹ㆍ343개사에서 7개 그룹ㆍ24개사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