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한미군 환경오염 기지 반환 재협상해야” 촉구

입력 2015-03-19 13:41

최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기지 2곳에 대해 반환 협상을 마무리하고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과 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협상이 완료됐다는 부산 폐품처리장과 동두천 캠프캐슬은 전체의 40%가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됐고 환경평가에서 위해성이 판명됐음에도 정부가 환경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오염된 채로 기지를 반환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양국은 동두천 캠프 캐슬(20만6979㎡)과 부산 DRMO기지(3만4925㎡) 반환 협상에서 환경오염 정화 대상과 범위, 비용 문제로 입장차를 보여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오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환경부로서는 정화가 중요하다며 비용 부담 주체보다는 정화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번 언급을 두고 환경부가 비용 분담 문제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내법 상 오염자 책임의 원칙과도 모순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외교부ㆍ환경부ㆍ국방부 장관 앞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