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무역센터에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추진단은 제기된 과제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IT 융합 의료기기 분야에선 IT기기에 연결돼 사용되는 단순 자가 측정용기기 제조를 현행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해달라는 과제가 접수됐다. 또한 의료기기에 대한 '동일 부품 교체' 규제로 수입의 경우, 부품 교체시마다 과다 비용이 발생하는만큼, 별도 허가없이 동일한 규격 부품으로 변조ㆍ개조를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유전자ㆍ유전체 분야에선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체분석기기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기 허가방안 마련 △국내 제조품목 기술심사 면제 △예방차원 유전체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 의뢰없이 검사기관이 직접 진행토록 개선 등의 의견이 거론됐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선노력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별적인 규제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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