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제출 안한다

입력 2015-03-18 19:17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당장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사혁신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도 대타협기구의 일원으로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공식 정부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5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대타협기구에서 밝힌 연금개혁 구상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라 '대타협기구 내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안을 제시해 논의하겠다"고 말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인사혁신처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정치권의 기류를 감안해 관련 규정과 대타협기구 논의 상황 등을 검토한 끝에 일단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인사혁신처가 노사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공무원노조의 반발과 그에 따른 논의 파행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