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 건의문 접수 거부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18일 방북해 북측에 임금인상 등은 남북 당국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노동규정 개정이 강행되면 기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접수를 거부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단 14명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관계자들을 2시간 가량 면담했다.

정기섭 회장은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북측에서도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공단 기업들이 바이어들로부터 거래 축소나 중단을 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지난 2013년 사태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는 입장 등을 충실하게 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 대표단이 전달하려 했던 건의문은 북측이 접수를 거부했다.

대표단이 전달하려던 건의문은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은 바이어와 고객,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입주예정기업들의 신뢰를 저버릴 것이며 ▲남북당국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규정이 강행되면 신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가동 중인 기업들도 남측 정부의 행정조치와 고객 및 바이어의 신뢰 상실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북측은 남측 기업인들에게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개성공단의 임금이 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또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기업인들을 상대로 재확인했다. 3월분 임금은 4월10∼20일에 지급된다.

한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들이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당장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