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전월세난 잡을 묘수는

입력 2015-03-18 07:1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전월세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장관은 16일 취임식과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 현상을 지적하며 "중장기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선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과 월세대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 장관이 사용가능한 정책으로 크게 공급확대, 대출금리 인하, 세제혜택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공급'카드의 경우 국토부가 이미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가구로 확대하고 임차인 모집 계획까지 발표해 소진한 상태다.

반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구택구입·전세 금리를 낮추고 월세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전세 압력을 낮추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를 위해 올해 통합·출시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2.2∼3.2%,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0.2∼3.3% 수준이다.

국토부 또 취업준비생 등 자력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연 2.0% 금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도 서민주거복지특위를 통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대출 금리의 전반적인 인하를 검토 중"이라며 이런 정책 방향을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