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두 달 전월세 대출지원 6000억 넘게 풀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올들어 2월까지 주택기금을 통한 주거비 대출지원에 6000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 규모가 작을수록 전세보증금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버팀목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올 1월 출시 후 두 달 동안 1만5546가구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목표 12만가구 중 13% 정도로, 대출지원금은 6354억원에 달한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은 337건이었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1~2월 6억원(89건)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1만4298가구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도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이자율이 연 2.6~3.4%로, 예컨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6000만원인 가구의 경우 10년 만기 대출의 이자가 연 3.1%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총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도 올해 최초로 856호에 대해 입주자를 선정키로 했다. 입주자 선정 지역은 서울지역 4곳으로, 송파삼전 49호, 내곡 87호, 강일 346호, 천왕7지구 374호다.

또한 임대주택 12만호 중 매입·전세임대 물량 5만호의 조기 입주를 유도 중으로, 2월말 현재 3000만호가 입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월 전세가격 변동률은 0.33%로 예년(최근 3년 평균 0.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3월 들어 주간 단위 상승폭이 첫째주 0.18%에서 둘째주 0.23%로 커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저리의 전월세·구입 자금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세, 주거비 증가 속도, 깡통전세 리스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저소득 월세대출 지원조건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