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국내 규제개선 체감 미흡… 정부 추진노력은 42점"

입력 2015-03-13 09:27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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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조사, 규제 적절성 43점… 5년 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도 25%에 불과

▲현 정부 규제개선 추진노력 (표=중소기업 옴부즈만)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개선 정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 적절성을 100점 만점에 43.3점으로 평가했다. 주로 상생, 금융, 입지, 환경 분야에서 부적절 응답이 높았다.

또한 5년 전과 비교해 규제수준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25.4%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실상 현장의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들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만족도를 38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했고, 규제개혁 추진노력에 대해서도 42점을 내렸다. 다만, 개혁성과와 추진속도, 이행정도, 대안제시 등에 대해선 여전히 불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조사내용과 함께 '2014년 활동성과 및 2015년도 업무계획'을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규제비용 20% 감축 △기술규제 △불량ㆍ변질규제 △숨은규제 등 4대 규제과제와 중앙부처에 대한 기업활력지수 공표를 추진키로 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올해 상식적 기업환경 구현을 통한 투자의욕 고취를 목표이자 비전으로 설정하고, 계기성 규제개선 대책마련을 넘어서 체계적이고도 전면적인 방식으로 기업규제개선과 애로해소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