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최경환 ‘한국판 뉴딜’ 최악의 정책시리즈…미래세대 서민증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민자사업을 통한 ‘한국판 뉴딜’ 구상에 대해 “새누리당 정권이 연이어 내놓고 있는 최악의 정책시리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형 뉴딜이라는 건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부담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미래세대의 서민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은 역대 정권과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만들어낸 재정건전성을 홀랑 털어먹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해왔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정책개발을 통해 고소득자 세금을 늘려 중산층, 서민들 키우는 정책을 펴나가는 데 반해 우리는 계속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강화시켜, 내수침체와 소비 및 투자감소, 성장 저하와 같은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역대 최저 금리인 1.75%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그간 기재위에서 야당이 누차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미리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지만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건 금리인하뿐”이라며 “금리인하는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한 모험적인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의 원인, 즉 저성장 저물가의 원인은 단순한 게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히 내수와 소비를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