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만난 박성택 회장 "최저임금 인상, 대안책 마련 필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대안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유기적으로 노동 선택권과도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문 대표과 만나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 회장 취임 이후 정당 대표와 개최한 첫 상견례인만큼, 향후 중소기업계 현안 해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 대표를 비롯해 이석현 국회부의장, 강기정 정책위 의장, 추미애 최고위원, 김현미 대표비서실장, 노영민 의원, 유은혜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중기중앙회에서는 박 회장과 송재희 상근부회장, 조봉현, 이재한, 맹성국, 유재근, 조길종 부회장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문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최대 화두"라면서 "취임하면서 최저임금 문제에 부딪히다보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운을 뗐다.

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저임금 인상방안은 단순히 올리자는 게 아니라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법제화를 순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세제지원 방안, 청년층 근로소득장려 세제 확대, 4대 보험 지원 등의 혜택 강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회장은 보다 센 '돌직구'를 날렸다. 대안책을 마련하라는 직설적인 한방이다. 박 회장은 "근로문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노동선택권과도 연계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임금을 올리는 대신 다른 선택도 있어야 기업가들도 차이를 둘 수 있으므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도 "그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어 중기중앙회에서 인상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보완책도 함께 모색해달라"며 "더 나아가자면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정상화,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 중기중앙회가 요구하는 중소기업 강화위원회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법인세 인상 등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과 한꺼번에 논의되고 있어 기업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은 이미 임금·노동생산성·물가상승률을 모두 뛰어넘는 고율인상을 거듭하고 있어, 한계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론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면서 "선순환을 통해 소기업 중심으로 흘러가야 하는 점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이 즉 국가 정책"이라면서 "기존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엔 미래가 없는 만큼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