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부담은 줄어”

(표=경실련)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한국은행, 국세청, OECD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법인소득의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2003년 66.11%에서 2012년 62.27%로 3.8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2012년 23.91%, 2013년 23.05%로 줄어들고 있지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 24.15%에서 25.43%로 늘어났다.

경실련 측은 “법인세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득세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역전현상은 지속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국가 세수와 재정에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OECD 주요 20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의 소득 비중은 높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았다.

지난 2012년 한국의 법인소득 비중은 23.3%로 OECD 평균비중(18.2%)보다 5.1%포인트나 높았고, 13년간 비중 증가폭도 한국의 법인은 6.8%포인트로 OECD 비교국 법인소득 비중 증가폭 1%포인트 보다 5.8%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분 포함)은 한국이 2012년 기준 24.2%로 OECD 비교국 평균 25.7% 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이는 담세능력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법인세를 기존의 최고세율인 25%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통한 증세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