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짜리'장관 방관하는 정부..."연말 여섯 각료는 사실상'부재'"

유일호 국토교통부 내정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내정자가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10개월짜리 장관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때문에 연말부턴 지역구를 챙기는 각료 6명의 레임덕이 겹치면서 국정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에 입각된 여당 의원은 총 6명이다. △이완구 국무총리(충남 부여군청양군·3선) △최경환 경제부총리(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3선) △황우여 사회부총리(인천 연수구·5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부산 연제구·재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부산 서구·3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서울 송파구을·재선) 등 지역구 의원 6명이 입각했다.

이중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일찌감치 출마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천신만고 끝에 임명된 이완구 국무총리도 총선 참여에 대해선 그때가서 밝히겠다는 등 뚜렷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의 선거행도 유력시 되고 있다.

또한 9일 인사청문회에 선 유기준 후보자는 20대 총선 출마에 관한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장관에 취임하면 장관직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유일호 후보자도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로 후보자석에 앉은 게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의 질의에 "네 그렇다"며 "하루라도 막중한 국사를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고 밝혀 불출마 의사는 표명하지 않은 양상이다.

이같이 6명의 각료가 내년 총선 출마를 꿈꾸면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완구 총리와 유기준, 유일호 장관의 경우 퇴진이 정해진 10개월간의 정책운영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또한 공중에 뜰 공산이 크다. 유기준 내정자의 경우 물론 위기에 처한 해수부의 구원투수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시기가 정해진 퇴진에 예상되는 레임덕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단기성과에 치중한 정책운영은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선거전 최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려야하는 의원들로서는 10개월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단기정책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기업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최소임금 확대를 급하게 들고 나온 것도 연초 저조했던 경제지표에 대한 위기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최소 부총리 이상은 총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부총리급 이상은 대한민국 컨트롤타워로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