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부와 민간이 사업 위험 분담하는 제3의 방식 도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민자사업은 사업리스크를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적용됐다”며 “앞으로 제3의 방식을 도입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투자 절차 기간에 대해서도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모든 쟁점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1/3 정도 단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와 함께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최근 민간투자 사업의 규모와 신규사업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등 선진국은 성장이 정체되면서 재정여력이 줄어들자 SOC 투자의 많은 부분을 민간과 협력했다”면서 “세계은행(WB),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민간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확대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최근 경제상황 둔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