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2차 회의 ' 7개 모형 검토'

입력 2015-03-06 16:25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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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7개 모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기획단에서 건의된 3대 기본원칙인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수입 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고려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를 토대로 주요 내용 및 7개 모형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당정협의체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ㆍ논의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어야 하며, 특히 다양한 모형별로 구체적인 가입자 유형 및 특성별 보험료 변동 규모와 영향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획단안의 7가지 모형을 토대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의 역진성 개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및 방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요인 검토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오는 20일에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