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에 총장후보 재추천 요구

입력 2015-03-06 10:05

일부 국립대의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국립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국립대 3곳에 총장 임용 후보자의 추천 절차를 빨리 밟으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교육부와 개인 간 소송이고 이 문제로 학교 정상화가 지연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또 한석수 대학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공주대를 방문해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들 3개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거부한 뒤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한 바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이 대학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