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금 정부 정책, 근본 성장대책 될 수 없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현 정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이 주최한 ‘은평포럼’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제 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해법보다 5배, 10배 더 어려운 게 성장 해법”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도 반성할 점이 많은데, 매번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보수 정당이 제대로 해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돈 좀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의 방법이 아니다. 그건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며 “2060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지 모르는 이 경제를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세 형평성 논란을 두고는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담뱃값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게 다 세금 문”라며 “세금 문제는 총론을 얘기하면 다들 수긍하지만, 막상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을 늘리라면 난리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 문제를 갖고 정치권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싸워선 안 된다”고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 대해선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면서 “지난날 부패는 국민 전체가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과거는 과거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사회 어느 부분을 생각하든 깨끗하지 않으면 선진국 될 수 없다”고 옹호했다.

또 개헌과 관련, “개헌에 대한 토론은 늘 자유로워야 한다. ‘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라며 “국회 안에서 워낙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